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=#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#==== 사건유형: 방화(일반물건방화) 양형인자 * 감경: __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,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__, 진지한 반성, 형사처벌 전력 없음 * 가중: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: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[*특별감경] 실제형량: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체험자 선고형량(2023년 9월 9일 기준, 참여자 18,073명)(체험 전 선택자 비율→체험 후 선고자 비율[* 합계가 겨우 84%이다..]) * 벌금: 11%→선택 불가[*가 첫 설문조사에서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, 형량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. [[죄형법정주의|법리적으로 볼 경우 해당 범죄에서는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다.]]] * 징역집유: 13%→62% * 징역 1년 이하: 14%→8% *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: 26%→6% * 징역 3년 초과 5년 이하: 19%→5% * 징역 5년 초과: 17%→3% 실형 의견이 체험 전 76%에서 '''20%'''로 4분의 1 가량 감소했다. 이 통계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,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